취   임   사

2003. 2. 27

보건복지부장관

취   임   사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참여정부의 첫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어 솔직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막중한 사명감으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국민과 대화하면서 복지분야 개혁과제들을 성실하게 풀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재임기간 동안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된 복지분야 개혁정책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종욱 박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당선의 쾌거를 이루어 내신 전임 김성호 장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여정부의 첫 번째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의 정부의 복지분야 개혁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과 함께 통합되고 균형 잡힌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이루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이루어내야 할 핵심적 위치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이루기 위한 새 정부의 복지 이념은 『참여복지』입니다. 참여복지는 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복지 보장능력을 확대함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여복지의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의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는 앞으로 4대 주요정책과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인복지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빠른 고령화는 우리 나라 사회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소득보전, 건강보장 등 여러 대책은 물론,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아동의 건전육성, 저출산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인구정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도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급여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을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한 국민부담,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를 마련하겠습니다.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예방위주의 건강 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주요질병의 국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당면 현안인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의료의 보장성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보육료의 평균 50% 국가 지원□을 실현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바램은 기존의 사고틀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의 복지개혁에 대한 목표와 신념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변화된 욕구를 제대로 읽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의 열린 사고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국민생활에 직접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정책의 신뢰와 지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 부의 정책이 일선현장에서 하나씩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 모두의 근심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정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합시다. 저 역시 미력하나마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